(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8. 2. 13. 2017두6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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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68424)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규 및 판례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9월 27일에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은 2018년 2월 13일에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쟁점: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단 기준
2.1. 관련 법령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단 기준입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토지의 현황, 취득 사유,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토지가 그 용도에 맞게 사용이 제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 행위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중요한 판단 징표로 삼았습니다.
2.3.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소송 및 세무 행정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토지의 사용 제한 여부와 개발 노력의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례는 토지 양도와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분쟁 발생 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로,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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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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