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실지거래가액 불분명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 (대법원 2017두35912)

(심리불속행) 양도인의 신고 취득가액과 전양도자의 양도가액이 상이하고 양자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함  [대법원 2017. 5. 31. 2017두35912]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실지거래가액 불분명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 (대법원 2017두3591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도인의 신고 취득가액과 전 양도자의 양도가액이 상이하고, 양자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 시, 양도인이 신고한 취득가액과 전 소유자가 신고한 거래가액이 서로 다르고, 이 둘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주요 내용 상세 분석

1. 배경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과세 과정에서 양도인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을 다룹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정확한 과세를 위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양도인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것인가입니다.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양도인의 신고가액과 전 소유자의 신고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세법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결론 및 영향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분쟁에서 실지거래가액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지거래가액 불분명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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