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원고들이 이자명목으로 수령한 각 투자원금의 10% 상당액은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에 해당함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0845]
종소 (심리불속행) 판례: 이자 명목 수령액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원고들이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투자원금의 10% 상당액이 실질적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두40845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김BB, 서CC, 양DD, 김EE, 정FF
피고: GG세무서장, HHH세무서장, II세무서장, JJ세무서장, KK세무서장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3누48134 판결
판결일자: 2014.12.11.
심급: 3심 (대법원)
진행 상태: 완료 (심리불속행 기각)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들이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각 투자원금의 10% 상당액이 실질적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원고들이 각 거래별로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다시 투자했더라도 개별 계약은 각각 별개의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았습니다. 각 과세 대상 기간에 원고들이 개별 계약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받아 이자소득을 확정적으로 실현했으므로, 각 투자원금의 10% 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이자소득 해당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