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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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아파트 대지사용권 압류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징 아파트의 구분소유가 성립된 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 압류하는 행위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4년 1월 18일에 선고되었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을 근거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국징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아파트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대지사용권에만 가압류 및 압류 등기가 설정된 것에 대해 그 효력을 다투며,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소유 성립 시점
-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의 분리 처분 가능 여부
- 대지사용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의 효력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구분소유 성립 시점: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2003년 9월 8일에 구분소유와 대지사용권이 성립
2. 분리 처분 금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 처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3. 압류 및 가압류 효력: 구분소유 성립 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 가압류 또는 압류한 등기는 모두 효력이 없음. 따라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3.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 A, B, AB, C, AC, F, 승계참가인들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제1토지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4. 관련 법률 및 조항
본 판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을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유지하여, 집합건물 관련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5.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집합건물에서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의 분리 처분에 대한 제한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분소유가 성립된 이후 전유부분과 분리된 대지사용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무효임을 확인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련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구분소유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6. 결론
국징 아파트의 사례를 통해, 구분소유가 성립된 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 압류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관련 등기의 말소 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 관련 법률 관계에서 대지사용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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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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