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판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판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6. 6. 23. 2016구합53319]

“`html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피고는 과세관청입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원고에 대해 피고가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공평과세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피고는 원고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원고가 재활용 판매수익, 주차료수익, 임대수익 등을 올리고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다른 유사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원고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공평과세 원칙에 위반된다.
•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 충분한 사전 홍보 없이 법적 근거만을 내세워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과세관청이 다른 입주자대표회의와 원고를 자의적으로 차별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세관청의 부과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소급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가산세 관련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근거로, 원고가 세법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