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2누105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례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 존부  [광주고등법원 2022. 12. 8. 2022누10510]

광주고등법원 2022누105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 소송으로, 상증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2. 쟁점

• 압수·수색 영장의 적법성
• 중복 세무조사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압수·수색 영장의 적법성

법원은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세범칙조사: 조세범칙행위 혐의가 있는 경우 증거 수집을 위해 실시될 수 있으며, 영장 발부 또는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가능합니다.
• 사전 통지: 세무조사 사전 통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및 집행이 위법하지 않으며, 확보된 증거는 과세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중복 세무조사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중복 세무조사 제한: 동일 세목 및 과세 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조세 탈루 혐의에 대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허용됩니다.
• 조세 탈루 혐의: 조세 탈루 사실을 확인할 상당한 개연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사건의 경우:
  • FFF, GGG의 실질적 소유자 및 운영자가 JJJ이며, JJJ이 원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존재했습니다.
  • JJJ의 명의위장 경력, FFF 및 GGG의 실질적 운영, 고급 차량 사용, 부동산 소유 등 재산 은닉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 사건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는 재조사의 예외에 해당하여 적법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중복 세무조사 역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
•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의 범위 확대)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재조사의 예외)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 (조세범칙조사)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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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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