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 주식매매계약해제 인정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15. 1. 22. 2014누629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 매매 계약 해제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본 판례는 주식 매매 계약 해제 여부와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광주고등법원에서 2015년 1월 22일에 선고되었으며,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법인의 계좌에서 양도인에게 양도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주식 매매 계약 해제 여부
원고는 주식 양도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해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도대금 지급 여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양도대금 지급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 관계를 중요하게 보았으며, 계약 해제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의 적법성
법원은 주식 매매가 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진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국세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항소 기각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1심 판결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주식 매매 계약 해제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저가 양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의 성립 요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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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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