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11. 2013구단5072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725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2015년 2월 11일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3구단50725
- 원고: AAA
- 피고: OO세무서장
- 귀속연도: 2006년
- 심급: 1심
- 선고일: 2015.02.11.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피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판결 내용
원고의 소는 각하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3,676,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판결 이유
피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음을 확인
따라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
소송은 각하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