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부동산을 친척에게 매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8. 2014가단126712]
국세, 양도소득세 채무 부담 상태에서 유일 부동산 매도, 사해행위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친척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 매매 계약의 경위, 수익자의 악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채무자 BBB은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했습니다. 이에 채권자인 대한민국은 위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 매매 계약의 내용, 수익자의 악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BBB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매매 계약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해행위 성립 요건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도소득세 채무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채무자의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처분 행위로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수익자의 악의: 수익자(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채무자의 사해 행위를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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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채권의 성립: 법원은 양도소득세 채무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BB이 부동산을 매도한 시점에 이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했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채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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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무자력: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다른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각으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에 빠졌고, 이는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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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의사 추정: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BBB의 경우에도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했으므로 사해의사가 추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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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의 악의 추정: 일반적으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는 BBB의 친척이었고, 매매 계약 전후로 금전거래가 있었으며, 부동산 매매 시점과 양도소득세 체납 시기가 근접하는 등 여러 정황상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BBB과 피고 사이의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진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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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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