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임차인으로 판단된 배당이의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72187 판례 분석

여러 정황상 원고가 가장임차인으로 판단되므로 배당에서 배제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5. 2015가단5372187]

가장임차인으로 판단된 배당이의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7218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임대차 계약의 진정성 여부와 배당 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가장임차인으로 판단되어 배당에서 배제된 주요 이유와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72187
• 사건명: 배당이의
• 원고: AAA
• 피고: 대한민국
• 판결일: 2016년 7월 15일
• 판결 요지: 임대차 계약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원고를 가장임차인으로 판단, 배당에서 배제함.

2. 쟁점 및 당사자 주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진정한 임차인인지, 아니면 가장임차인인지 여부입니다.

• 원고의 주장: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며, 차임 미지급분 공제 없이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 피고의 주장: 원고는 가장임차인이므로 배당받을 권리가 없고, 설령 진정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차임 미지급분을 공제한 배당은 정당하다는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가장임차인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의 임대차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법원이 제시한 주요 판단 근거입니다.

• 친분 관계: 원고와 임대인 XXX 사이의 친분 관계가 확인되었으며, YYY과의 관계 또한 예사롭지 않음.
• 유사한 임대차 계약: 원고와 XXX, YYY 간의 임대차 계약서가 유사한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전화번호가 동일한 점 등에서 허위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됨.
• 사업자등록의 중복: 원고, XXX, YYY가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세무회계사무소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한 점.
• 임차보증금 및 차임 지급의 불분명성: 원고가 임차보증금 및 차임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 영업 활동의 미미함: 임차 건물에서 원고의 영업 활동 흔적이 거의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매우 낮음.
• 유치권 신고의 부자연스러움: 유치권 신고 시 원고의 상호가 아닌 다른 상호가 사용된 점.

3.2. 결론

위와 같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의 임대차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명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임대차 계약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다양한 간접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합니다.

• 계약 당사자 간의 관계
• 계약 내용의 특이성
• 금전 지급의 증명
• 영업 활동의 실질
• 관련 서류의 진실성

이러한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임대차 계약이 가장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5. 판례의 시사점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배당 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 가장임차인으로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허위의 계약은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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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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