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연구전담 인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0. 10. 16. 2019구합1122]
법인 연구전담 인력 부재로 인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연구전담 인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국승 인천지방법원에서 2020년 10월 16일에 선고되었으며, 2012년 귀속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
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특히 연구전담 인력의 존재와 연구개발 활동 전담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세무 당국의 처분 적법성
세무 당국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적법한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제품 설계, 제작, 시험 과정이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며,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인력이 해당 활동을 전담했으므로 세액공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에게 실제로 연구전담 인력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직도, 포상금 지급 현황, 내부 결재 자료, 증언 등을 종합하여, 연구개발 인력이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재료비 등이 연구개발 전담 인력에 의해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사용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세무 당국의 세액공제 부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시사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엄격 적용
본 판례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연구전담 인력의 실제 존재 여부와 연구개발 활동 전담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의 중요성
법원은 조직도, 포상금 지급 현황, 내부 결재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연구전담 인력의 실질적인 활동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대비
세무조사 시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연구전담 인력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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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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