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예규를 제정한 행위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정 여부 [대법원 2017. 3. 9. 2016다269674]
국세청 예규 관련 손해배상 청구권 – 대법원 2016다26967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 예규 제정 행위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대법원 2016다269674 사건으로, 2017년 3월 9일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담당 공무원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어떠한 불법행위도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본 판결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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