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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4가소3537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14.10.15
- 분류 및 세목: 판례, 부당이득금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피고가 받은 배당금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포항지원 2014. 10. 15. 2014가소3537]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하여 피고가 받은 배당금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 AA신용협동조합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배당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가소3537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A신용협동조합
피고: 대한민국
변론 종결일: 2014년 8월 20일
판결 선고일: 2014년 10월 15일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4년 2월 4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판결 이유 상세 분석
판결의 주된 이유는 순환배당관계에 따라 피고가 적법하게 배당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받은 배당금을 부당이득금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56조와 관련된 교부청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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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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