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선박사용대가의 소득구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선박사용대가의 소득구분  [서울고등법원 2022. 5. 11. 2021누30374]

법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선박사용대가의 소득구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선박 사용 대가의 소득 구분을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30374 사건이며, 2015년 귀속 소득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외국 법인에게 지급된 선박 사용 대가가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재판부는 해당 선박 사용 대가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따른 ‘선박 등 임대 소득’에 해당하여 국내 원천 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국제 운송업 또는 숙박업에서 발생한 사업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소득원천

외국 법인은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므로, 소득원천지 구분이 중요합니다.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소득의 종류별로 10가지로 구분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시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선박 임대 소득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는 선박 임대 소득을 국내 원천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박 임대에 대한 정의는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법상 용선계약의 개념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3. 용선 계약의 실질

본 사건에서 문제 된 용선 계약은 선원부 정기용선(Time Charter) 계약 형태였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의 실질을 분석하여 해당 용선료가 선박 임대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운송 소득과 숙박업 소득 여부

재판부는 해당 선박이 단순히 직원 숙소로 사용된 점을 고려하여, 운송 소득이나 숙박업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OECD 모델 조세 조약 및 한국 표준 산업 분류 검토

원고는 OECD 모델 조세 조약 및 한국 표준 산업 분류를 근거로 국제 운송 소득으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내법 적용 및 용선 목적을 고려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 설계용역의 중요성

본 판결에서는 용역의 중요성과 용역 수행 장소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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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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