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는 중요한 탈세제보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2014구합17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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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청의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탈세 혐의를 제보하였으나, 국세청이 이를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제보 내용과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10월 31일 국세청장에게 특정 법인들의 탈세 혐의를 제보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액을 부과했지만, 원고에게는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제출한 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원고의 제보가 탈세 사실을 밝히는 데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등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 판례 (2013두18568)를 인용하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3.2. 원고의 제보 내용 분석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진정서와 첨부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원고의 제보 내용은 특정 법인들의 탈세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었지만, 구체적인 탈세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자료는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확보한 계좌 정보, 금융 거래 내역 등을 바탕으로 탈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3.3.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제보만으로는 탈세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탈세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과세 관청이 조세 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탈세 제보자의 포상금 지급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단의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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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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