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8. 1. 30. 2016구합1170]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 정보
- 사건 번호: 2016구합1170
- 관할 법원: 창원지방법원
- 판결일: 2018.01.30.
- 원고: 최○○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주요 쟁점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본 사건에서 쟁점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것인지, 아니면 공급자 명의가 실제와 다른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만약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원고가 이를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령 사실과 다르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실물 거래의 존재 여부
법원은 원고가 ○○ 기업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았다는 증거와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실거래업체가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급자 명의의 일치 여부
법원은 원고가 ○○ 기업의 실제 운영자와 거래한 것으로 보고,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명의 차용 거래를 용인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고의 선의 및 무과실 여부
법원은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거래 개시 당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교부받아 정상적인 사업 여부를 확인하려 노력했습니다.
- 원고는 고철 인수 시 인수증과 계량증명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교부받았습니다.
- 원고는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래할 동기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통해 법원은 원고의 선의를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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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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