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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4두39081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4.10.30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식 거래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의 이 사건 양도주식은 특정주식(기타자산)에 해당함 [대법원 2014. 10. 30. 2014두3908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상고인) 김AA 외 1인이 피고(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외 1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심 판결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4. 5. 2. 선고 2013누24022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소송에서 제기된 상고의 기각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는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의 어려움을 시사하며, 관련 법규 및 판례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참고 자료
- 사건번호: 2014두39081
- 귀속년도: 2009
- 심급: 대법원
- 생산일자: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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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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