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들을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21. 2022구단6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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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자경농지 요건 충족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실제로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했는지, 그리고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경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년과 201&년,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감면 조건으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감면을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원고가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토지 매입 시점부터 약 13년간 자경했다고 주장하며, 자경농민 확인서 및 농업경영체 등록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확인서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자경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직접 경작의 정의 (농작업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원고의 배우자 BBB이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의 임야 및 농지를 소유하고,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원고와 동일한 자료를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제출된 자료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그 금액 또한 미미하다는 점.

•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 원고가 사업소득을 얻었고,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얻은 객관적인 소득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통해, 원고가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이 사건 각 토지의 규모가 크고,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배우자나 주변의 도움 없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5. 결론

법원은 원고가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며, 납세자의 자경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증거의 객관성과 명확성을 요구하며, 단순히 서류상의 등록이나 자경 사실 주장만으로는 감면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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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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