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6. 6. 3. 2016구합36]

국기, 실사업자 여부, 소송 각하 판례 정리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36)

1. 사건 개요

2011년 귀속 사업자 지위 확인 소송으로, 원고는 CC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사업자는 본인임을 주장하며 피고(BB세무서장)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소송의 적법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소가 행정소송법상 적법한 소송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2.2. 행정소송법상 소송 종류 검토

• 행정소송법은

  • 민중소송, 기관소송,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 이 사건 소가 민중소송, 기관소송, 항고소송, 형식적 당사자소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3. 실질적 당사자소송 해당 여부

• 실질적 당사자소송

  • 공법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 그 자체를 소송물로 하는 소송입니다.

• 법원은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공법상 권리나 법률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에 관한 실제 사업자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당사자소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4. 피고 적격 및 확인의 이익

• 피고 적격

  • 행정소송법상 공법상 권리 주체만이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 피고(BB세무서장)는 과세관청으로서 행정청에 불과하여 공법상 권리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확인의 소

  •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데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 법원은

  • 이 사건 소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며,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CC 자신이 취소소송 등을 제기해야 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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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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