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 12. 17. 2014누514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140
- 원고, 항소인: 양○○
- 피고, 피항소인: 충주세무서장
- 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305
- 선고일: 2014. 12. 17.
- 귀속연도: 2009년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 감면)
판결 요지
농지대토 감면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근거로는 이 사건 쟁점토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수정 및 보완을 거쳤습니다.
2. 수정된 내용
- “농지 소재지”를 “종전 토지의 소재지(종전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및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수정
-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시점 관련 내용 추가
- 일부 내용 삭제 및 증인 관련 내용 수정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의사항
상세 판결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본 형태를 확인하십시오.
출력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