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처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못한데에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6. 6. 23. 2015누53482]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원고가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년 6월 23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귀속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원고는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가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해외에 거주하는 형제들의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가산세 부과가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세무서가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가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2. 쟁점: 가산세 부과 적법성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만한 책임이 있는가, 즉 원고에게 납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근거

가) 소득세법 관련 규정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은 대주주의 주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은 친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원고의 주식 매도 및 시가총액 변동

원고는 주식 시가총액을 100억 원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형제들의 주식 보유 현황에 대해 문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 원고와 형제들의 관계 및 주식 보유 상황 조사의 어려움

원고의 형제들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원고와 독립적인 경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의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특히, 경제적 의존 관계가 희박한 경우 주식 보유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설령 문의하더라도 상대방이 정확하게 답해주지 않으면 객관적인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라) 관련 법령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대 주주가 아닌 경우 친족의 범위를 축소한 것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방계혈족의 주식 보유 상황 조사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및 주문

법원은 원고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