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홍** vs **세무서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10. 20. 2017구단7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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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홍** vs **세무서장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원고가 8년 이상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자경농지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입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은행원으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했으므로, 자경농지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다음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이 사건 토지 인근 거주
• 부친 사망 및 모친 연로
• 농자재 및 면세유 구입, 농기계 보유
• 농사용 전력 사용
• 태풍 피해 관련 조사 및 보상
• 농지원부, 학력, 경력
• 근무지와 토지 간의 거리
• 대토농지에서의 경작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라,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직접 경작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은행원으로 근무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고, 과수원 농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과수원 농사를 지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지라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직접 경작했다면 그와 관련된 흔적과 애환이 뚜렷하게 존재해야 하지만, 원고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한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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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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