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241

원고는 고등학교 정규교사로 8년 이상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5. 2. 27. 2014구단124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241

본 판례는 고등학교 정규 교사였던 원고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실제로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고등학교 정규 교사로 재직하며, 2012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대전세무서는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과수, 채소 등을 재배하며 자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대전세무서)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직업 및 학업

원고가 고등학교 정규 교사로 근무했고, 교육대학원에 재학했던 사실을 고려했습니다.

가족 관계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원고가 농업에 전념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농지원부 기재 사항

농지원부상 농지 관련 정보들을 검토하여 원고의 자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이상 자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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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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