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4. 20. 2015구합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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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원고 명의 예금계좌 입금 금원의 증여세 과세 여부

본 판례는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귀속 연도는 2007년이며, 2016년 4월 20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천안세무서장입니다. 2014년 7월 1일,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세 및 가산세 등 총 43,665,600원의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실 관계

금전 입금 내역

원고의 모친 bbb은 2007년 1월 3일과 8일에 각각 90,000,000원과 100,000,000원을 원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증여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에게 채무가 있었으며, 이 사건 금원은 해당 채무 변제를 위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채무 발생 원인을 제시했습니다.

채무 발생 원인

• bbb이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대금 (68,345,609원)
• bbb이 원고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한 금액 (65,303,263원)
• bbb에게 대여한 금액 (17,500,000원)
• 결혼 축의금 (10,050,000원)
• 학자금 대출 상환액 (27,476,265원)
• 결혼 비용 (30,554,800원)

법원의 판단

증여 추정 및 입증 책임

법원은 예금 인출 및 납세자 명의 예금 예치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 주장의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금원이 채무 변제를 위해 지급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bbb 명의의 차용증과 자술서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삼성카드 대금, 마이너스 통장 사용 내역, 기타 대여금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학자금 및 결혼 비용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주장 기각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가산세 부과가 고의적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 주장: 이 사건 금원이 개정 전 법률 적용 대상이므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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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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