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관련 판례

원고에게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7. 3. 21. 2016누68702]

“`html

법인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68702 사건으로, 법인 원고에게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05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2017년 3월 21일 2심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유OO는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5년 및 2006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OOO세무서장)가 원고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000에 대한 판결에서 원고를 쟁점법인의 실제 사업자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 및 운영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분석

1. 쟁점 법인 실질 소유 및 운영 여부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가 주식의 형식적 소유 관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2. 증거 분석

재판부는 증인 이OO의 증언을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OO은 법정에서 원고의 지시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 사장은 원고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 증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다른 증인들의 진술, 대화 녹취록, 계좌 내역 등과 일치했습니다. 반면,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내역을 확인할 자료는 없었습니다.

3. 관련 형사사건 판결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OO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원고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 역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이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