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관련 판례: 인건비 허위 계상과 부정 과소 신고 가산세 부과

원고의 인건비 허위계상 행위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2. 5. 26. 2021구합6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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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관련 판례: 인건비 허위 계상과 부정 과소 신고 가산세 부과

본 판례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인건비 허위 계상 행위가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법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세무사로서 본인의 배우자 및 아들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장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인건비 허위 계상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원고의 행위가 조세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장부상의 오류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인건비 허위 계상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1. 원고는 배우자 및 아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했습니다.
2. 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으로, 허위 신고는 과세관청의 정확한 과세 판단을 저해합니다.
3. 원고는 오랜 경력의 세무 전문가로서 허위 계상이 조세 수입 감소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원고의 사업 규모를 고려할 때 세무조사 없이는 허위 계상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의 인건비 허위 계상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인건비 허위 계상에 따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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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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