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참가압류는 교부청구로서의 효력 밖에 없으므로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 압류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5. 28. 2014다222701]
국세 징수 관련 참가압류의 효력에 대한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 과정에서 원고의 참가압류가 교부청구의 효력만을 갖는지, 그리고 압류선착주의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참가압류는 교부청구로서의 효력만을 가지므로,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 압류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심 판결 및 상고심 판단
원심 판결
원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체납처분에 의한 선행압류가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지방세에 기한 압류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만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고심 판단
상고심은 원심의 판단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해석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 징수 과정에서의 참가압류의 법적 성격
- 압류선착주의 적용 여부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01조를 주요 관련 법령으로 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세 징수 절차에서 참가압류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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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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