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청구 기각 판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11. 2021가단130887]

“`html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기각 판결

본 판례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증여 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2가단130887
• 사건명: 소유권말소등기
• 원고: OOO
• 피고: 대한민국 외 2명
• 판결일: 2022년 10월 11일

2.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OOO은 법률상 부부이며, 피고 OOO은 원고와 피고 OOO의 아들입니다.
• 원고는 양극성 장애, 조울병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피고 OOO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증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피고 OOO은 피고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O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증여 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해당 증여 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의사능력의 중요성

법원은 먼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4.2. 증명 책임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4.3. 증거 검토

원고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법원은 원고가 증여 계약 체결 당시

•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
•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 증여 사실을 주변에 알린 점
• 증여 후 부동산 반환 상담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증여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4.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증여 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 내리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의사능력 유무 판단에 있어 단순히 정신 질환의 유무뿐 아니라, 구체적인 법률행위 당시의 상황과 관련된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