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 원인무효 등기 관련 과세 처분 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소유한 주택의 양도일을 잘못 판단하여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 사실관계
- 주택 소유 및 매매 계약: 원고는 2000년 7월 4일 서울 소재 주택을 취득했고, 2013년 2월 18일 해당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수인은 주식회사 aa주택이었으나, 2013년 3월 11일 조aa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 원고의 다른 부동산 매매: 원고의 배우자는 2013년 3월 11일 다른 아파트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 과세 처분: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2013년 3월 11일)로 보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을 주장하며 과세 처분에 불복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양도일은 대금 청산일(2013년 4월 7일)이며,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매수인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등기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형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4. 관련 법규
- 구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
- 구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이 원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 1주택 요건 정의.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접수일을 양도 시기로 봄.
5. 법원의 판단
- 원인무효 등기의 효력: 법원은 조aa 개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원인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득세법상 양도 시기: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등기를 의미하므로, 원인무효인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과세 처분의 위법성: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리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인무효의 등기 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 시기의 판단에 있어 유효한 등기를 기준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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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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