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매매사례 선정은 비교대상물건과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3. 17. 2015누39776]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유사 매매 사례 선정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 2015누39776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0년 상속 당시 유사 매매 사례 선정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반포세무서장)가 유사 매매 사례를 적절하게 선정했는지 여부입니다.

2. 쟁점 아파트의 유사성 판단

2.1. 유사 매매 사례 선정의 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은 이러한 시가를 추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유사 매매 사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물건과 쟁점 부동산 간에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2. 사건의 구체적 내용

본 판례에서는 쟁점 아파트(제1아파트)의 유사 매매 사례로 선정된 아파트(제1비교대상 아파트)의 유사성이 문제 되었습니다. 원고는 제1비교대상 아파트가 제1아파트와 방향, 조망 조건, 내부 구조 등에서 차이가 있어 유사 매매 사례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아파트와 제1비교대상 아파트의 면적은 동일하지만, 방향, 조망 조건, 내부 구조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제1비교대상 아파트가 속한 라인이 더 유리한 조망 조건을 갖추고 내부 구조 또한 더 편리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1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시세가 제1아파트보다 높게 형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제1아파트와 같은 라인에 속한 아파트(5103호 아파트)가 제1아파트와 더 유사하므로, 5103호 아파트를 유사 매매 사례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제1아파트의 유사 매매 사례로 제1비교대상 아파트를 선정한 것은 부적절하며, 5103호 아파트를 유사 매매 사례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유사 매매 사례 선정 시 단순한 면적의 유사성뿐 아니라, 부동산의 구체적인 특성(방향, 조망,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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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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