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목,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OO세무서장 및 BB지방국세청장)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 위반 및 부과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근거과세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가 원고 직원의 제보 자료(이하 ‘이 사건 제보자료’)를 근거로 과세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제보자료의 신빙성이 낮고, 이 자료와 다르게 과세한 부분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원고가 쟁점매입액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과다하게 받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어 국가의 조세 수입 감소를 초래하지 않았고, 원고에게도 조세 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근거과세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제보자료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
- 이 사건 제보자료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공사 현장별, 하도급업체별로 회수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항목별로 계산되어 완결된 형태로 작성되었으며, 통상적이고 규칙적으로 작성되어 완결된 형태로 보관된 문서로 보인다는 점
- 견적대비표, 수기장부, 수입결의서에 대표이사 등의 서명 또는 날인이 존재하고, 투입현황표에는 결재란이 존재한다는 점
- 약 9년간을 대상 기간으로 하는 방대한 양의 자료이고, 제보자가 원고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제보자료를 허위로 작성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는 점
- 피고는 이 사건 제보자료를 상호 비교·대조하여 쟁점매입액을 산정하였고, 쟁점매입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한 자료도 존재하나, 쟁점매입액의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제보자료에 기초하여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법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
- 원고는 하도급업체에게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급하였고, 하도급업체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는 점
- 원고는 하도급업체들과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한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하도급업체들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탈하여 국가의 조세 수입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 원고와 하도급업체 간의 거래는 실제 존재하고, 단지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상 의무하도급비율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뿐, 부가가치세 포탈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007년 2기분부터 2012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 aa세무서장이 한 2007년 2기분부터 2012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bb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