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판례 정리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17. 2021가단264288]

국징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건으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신○○이며, 사건번호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64288입니다.

2. 사실관계

피고는 이**◆◆** 소유의 임야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이**◆◆**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체납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임야에 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를 근거로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에 행사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었으므로,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했다는 것입니다.

3.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1. 주요 판단 근거

• 채권, 채무 관계의 불명확성: 피고가 이◈◈의 자녀들에게 금원을 송금한 자료는 있으나, 이를 근거로 피고와 이◈◈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가등기 경료 전후의 자금 흐름: 가등기 경료 전후의 자금 흐름과 임야 매매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임야가 매매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차용금 증서의 신빙성 부족: 피고가 제출한 차용금 증서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관련 소송에서 해당 증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 인적 관계의 불분명성: 피고가 이◈◈, 이◆◆과의 인적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장기간에 걸쳐 금전을 대여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보가등기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의 구체성과 신빙성을 강조하며, 관련 채권, 채무 관계, 자금 흐름, 인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과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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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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