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및 단서조항에 확인되는 매매가액임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2013누5270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세무서의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부동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특히, 미등기 전매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보상금 포함 여부, 매매계약서의 단서 조항 해석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2.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소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실제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이 진술한 매매대금 간의 차액이 보상금에 대한 이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으며, 매매계약서의 단서 조항 및 2차 매수인과의 약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3 부동산의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해당 보상금액을 포함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3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13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과대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3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증인 심문 등을 통해 매수인에게 보상금에 대한 권리가 이전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양도가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13 부동산의 경우, 매매 계약, 공시지가, 관련 소송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도가액을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최종적으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시 실질적인 거래 내용과 계약 조건, 관련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5. 주요 법리 및 시사점
이 판례는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및 제97조의2(부동산 취득가액)를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시 매매계약서의 단서 조항, 보상금 관련 약정, 소유권 이전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 대상 및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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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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