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7누30001)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가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은 거래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것까지 의미함  [서울고등법원 2017. 5. 26. 2017누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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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7누3000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2007년과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주요 쟁점은 이 사건 거래가 실물 거래 없이 이루어진 허위 거래인지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의 의미가 어디까지인지 입니다.

2.2.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실물 거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피고(과세관청)가 합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세금계산서가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것까지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만으로 허위 거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실물 거래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 부족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거래가 실물 거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거래의 규모, 거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허위 거래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세금계산서 발급의 의미

법원은 세금계산서 ‘발급’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에게 실제로 교부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봤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가 거래의 증빙 서류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3.3. 기타 고려 사항

법원은 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판례를 검토하여 이 사건에 적용 가능한 법리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4.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본 판례는 실물 거래의 증명 책임과 세금계산서 발급의 의미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과세 관청의 입증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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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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