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8. 12. 13. 2018누5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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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고액의 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한 사실 관계와 그 증빙의 신뢰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과세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중개수수료 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 사건번호: 2018누5085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aa세무서장
- 판결일: 2018. 12. 13.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2.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처분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토지 매도와 관련하여 총 000,000,000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 정○○, 조△△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가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필요경비 증명 책임
법원은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그 발생 사실이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증명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2. 중개수수료 지급 사실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중개수수료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도한 중개수수료: 원고가 주장하는 중개수수료는 토지 매매로 얻은 양도차익에 비해 과도한 금액이었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의 불분명성: 계좌이체 내역 중 일부는 매매일로부터 2년이 지나 지급되었고, 지급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또한, 조△△의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조△△에게 지급된 금원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 확인서의 신뢰성 부족: 조○○과 정○○이 과거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전력이 있어, 이들이 제출한 증거 서류 및 증언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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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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