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8. 23. 2017누37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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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7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7년 8월 2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누37699
•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2. 7. 선고 2016구합65412 판결
• 선고일: 2017. 08. 23.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토지를 영농상속공제 대상으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피고의 세액 결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신뢰를 근거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요건을 제시하며, 원고의 주장이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 부재:

  법원은 피고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영농상속공제 적용에 대한 적합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신뢰에 기한 경제적 행위 부재: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결정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어떠한 경제적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3.1.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 분쟁에서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공적 견해 표명과 납세자의 신뢰에 기한 경제적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유사 사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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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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