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함  [대법원 2024. 2. 29. 2020다24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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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관련 명의대여계약 분쟁 –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환급금과 관련된 명의대여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원고와 실제 사업자 간의 묵시적 합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오피스텔 분양 및 임대 사업과 관련하여, 명의만 빌려준 원고와 실제 사업자 간의 국세환급금 귀속 문제를 다룹니다. 원고는 사업자 명의를 제공했지만, 실제 사업은 다른 사람이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귀속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20다248490 (본소) 부당이득금, 2020다248506 (반소) 채권양도 청구의 소
• 원고: 김○○
• 피고: 대한민국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0122 (본소) 판결, 2020나2000139 (반소) 판결
• 판결 선고일: 2024년 2월 29일
• 주요 쟁점: 명의대여계약에 따른 국세환급금 귀속, 묵시적 합의 여부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사업자 명의를 제공했지만, 실제 사업자인 한○○에게 모든 손익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원고와 한○○의 관계: 원고는 한○○의 처남의 배우자이며, 건축분양 사업 경험이 없었습니다.
• 실제 사업자의 역할: 한○○은 사업 전반을 관리하며, 원고는 명의만 제공했습니다.
• 자금 관리: 한○○은 원고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며 사업 관련 자금을 관리했습니다.
• 진술 내용: 원고는 세무 조사에서 한○○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고 진술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명의대여계약에 묵시적으로 한○○에게 모든 손익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원심이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고,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오류를 지적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명의대여계약에서 실제 사업자와 명의대여자의 관계, 사업 운영 방식, 자금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 합의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국세환급금과 같은 금전적 이익의 귀속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사업 운영 상황을 바탕으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5. 관련 법리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3조, 제54조: 국세환급금 관련 법규

6. 결론

본 판례는 명의대여계약과 관련된 분쟁에서 실질적인 사업 관계와 묵시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유사한 사건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국세환급금과 관련된 분쟁에서 실질적인 사업 운영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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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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