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이 사건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인지 및 조세회피 목적인지 여부

이 사건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인지 및 조세회피 목적인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0. 9. 10. 2020구합10593]

상증 이 사건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인지 및 조세회피 목적인지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조세 회피 목적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명의도용 및 조세 회피 목적 부존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 명의도용 주장: 원고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으며, 일방적으로 명의가 사용되었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조세 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 원고들은 회사의 감사 또는 이사로서 대외 활동을 위해 명의신탁이 필요했고,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김DD가 조세를 회피할 우려가 없었으므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명의도용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명의도용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원고들이 유상증자 관련 이사회 의사록에 참여하고, 주식인수증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점.
• 원고 노AA은 유상증자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 김BB의 진술과 달리 주금 납입 사실을 확인할 증거가 없는 점.
• 원고들의 형사 고소는 세무조사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공소시효가 도과된 점.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가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조세 회피 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조세 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명의신탁의 뚜렷한 목적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 김DD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회피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 김DD의 자녀에게 주식 양도 후 증여세가 회피된 정황이 있었습니다.
• 명의신탁을 통해 김DD는 과점주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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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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