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형식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MM법인으로 볼 것인지, 그 배후의 미국 모기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16. 2. 18. 2015두5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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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 국승 대법원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으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 주식회사, 피고는 BB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5두55011이며, 2016년 2월 1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쟁점은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여부로, 핵심은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형식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MM법인과 그 배후의 미국 모기업 중 누구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한-몰타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를 MM법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대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하며,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자가 다를 경우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산의 지배·관리 능력이 없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 실질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몰타 조세조약 적용 여부

원심은 OO Malta가 형식상 거래 당사자 역할을 했을 뿐,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는 미국 법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 한-몰타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조세조약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국외 소득의 귀속자를 판단할 때, 형식적인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지배·관리 관계와 조세 회피 목적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조세 회피를 위한 형식적인 거래 구조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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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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