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7. 24. 2015구단3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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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이 판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납세자의 취득가액 입증 실패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86년에 주택을 취득한 후 2004년에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운영했습니다. 2012년, 원고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원고의 신고금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건물 신축 관련 공사 계약서, 영수증, 입금 확인증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입증 책임

법원은 과세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며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사실관계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으면 부존재의 추정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실지거래가액 확인의 어려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비용을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건설공사계약서, 영수증 등에도 불구하고, 신축 비용의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신고한 건물 가액 등을 고려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시 취득가액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납세자는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적절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입증 자료를 검토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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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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