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 6. 15. 2016구합5013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철재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 관련 연도: 2012년
• 심급: 1심
• 선고일: 2017년 6월 15일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즉,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으나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일치하지 않는 위장 거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3. 사실관계

원고는 고철 매입 거래를 하면서 해당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 시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세금계산서가

가공 거래 또는 위장 거래

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 법원의 판단

4.1. 2010년 제1기분 거래의 실질 거래 여부

법원은 2010년 제1기분 거래에 대해 가공 거래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계량전표의 위조 증거 부재
• 거래대금 지급 내역 및 입금 직후 현금 출금 내역 없음
•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 원고의 사업 규모 및 거래 동기 부재

따라서, 2010년 제1기분 거래를 가공 거래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4.2. 위장 거래 여부 및 공급자 명의대여

법원은 이 사건 거래의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르다

는 점을 인정했다.

• 사업자등록 및 사업장 관련 사실관계
• 거래대금의 흐름
• 어△△의 사업 관련 지배력 부족
• 원고 직원 조○○의 진술 신빙성

이에 따라, 이 사건 거래는 위장 거래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4.3. 원고의 선의 및 무과실 여부

법원은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사업자등록증의 진위 여부 확인 소홀
• 거래대금 결정 및 납품 방식 관련 어△△의 관여 부족
• 원고의 사업 규모에 비추어 어○○의 실제 운영 가능성에 대한 의문

4.4.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 과소신고 가산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라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가 부과되어야 함에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가 부과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적용은 적법하다고 판단
• 적격증빙불비 가산세: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6.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여부,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그리고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특히

위장 거래

의 경우, 거래 당사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진행했다면, 매입세액 공제 및 가산세 부과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과세관청은 실질적인 거래를 입증해야 할 책임

를 지며, 납세자는 가산세 부과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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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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