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 또는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 11. 25. 2019구합104005]

부가세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치과 위생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여러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특정 치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 해당 세금계산서들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혐의로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치과 재료 및 장비를 공급받거나 공급했고,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수취했다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부과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리

3.1.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기본법의 관련 조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형식적 기재 내용과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일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3.2. 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과 실제 공급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판명되고, 비용 지출의 용도와 상대방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실제 지출을 증명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세금계산서의 허위성 판단

법원은 원고가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인합니다.

• 세무서의 거래 질서 조사 결과, 일부 세금계산서 발행 회사들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원고는 실물 거래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특히, eeee덴텍과의 거래에 대한 자술서 등에서 허위성이 드러났습니다.

4.2. 증거의 신빙성 평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거래 사실 확인서, 확인서, 수표 사본, 거래 내역 등)에 대해,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자술서와의 모순, 거래 금액의 불일치, 대금 지급 여부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합니다.

4.3. 매출 세금계산서 관련 판단

법원은 원고가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거래 대금 수령액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일치하지 않고, 관련 증빙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허위성을 인정했습니다.

5.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실물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한 엄격한 법적 판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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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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