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2014누49929)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2014누49929]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2014누49929)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누49929
•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김AA
• 피고: BB세무서장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2359 판결
• 선고일: 2014. 10. 22.

판결 요지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및 무과실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제1심 판결 인용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제1심 판결을 인용합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CC에너지가 진정한 공급자라는 주장
2. 선의·무과실이라는 주장

나. 판단

1) CC에너지가 실제 공급자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 등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으며, CC에너지가 유류의 진정한 공급자라는 점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는 2007년부터 여러 거래처 명의를 변경하며 유류를 매입했습니다.
2. CC에너지는 종업원 없이 대표자 혼자 운영되었고, 유류탱크 등도 형식적으로 갖춘 상태였습니다.
3. CC에너지는 KKK으로부터 대부분의 물량을 매입했는데, KKK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CC에너지의 은행 거래 내역 중 일부는 정유사 입금 내역과 운송기사 입금 내역이 있으나, 실제 공급 주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5. 원고가 조세법처벌법위반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선의·무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는 오랜 기간 주유소를 경영하여 무자료 유류 유통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영업사원 장JJ과의 거래에서 유류 가격이 현저히 저렴하고 거래처 명의가 계속 변경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정상적인 유통으로 믿었습니다.
3. 출하전표에 인도지, 목적지가 다른 주유소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음에도, 확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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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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