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함  [수원지방법원 2016. 5. 13. 2014구합57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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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원고 승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7028)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승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전선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법인으로, 2010년 8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BBB’라는 상호의 CCC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CCC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BBB으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공급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만약 BBB이 자료상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BBB이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 실제 폐동 운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므로,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3. 판결 내용

3.1.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CCC이 자료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중부지방국세청이 CCC(BBB)에 대한 조사 결과, 자료상 혐의를 확인하고 고발했다.
• CCC은 개업 자금과 첫 거래 자금을 제3자로부터 조달했다.

따라서 원고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3. 선의의 주의 의무

법원은 원고가 BBB의 정상적인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BBB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폐동을 실제로 운반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고,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원고가 선의의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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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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