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춘천지방법원 2018. 11. 6. 2018구합50497]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불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0497 사건으로,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며, 하도급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며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하고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질적인 거래를 반영하는지 여부, 즉 가공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실제로 진행되었고, 하도급 업체들과의 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질적인 거래 관계 부존재: 법원은 원고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아닌 WW건설에 의해 진행되었고, 하도급 업체들은 WW건설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는 WW건설이 아닌 하도급 업체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 세금계산서의 허위성: 법원은 원고가 2016년 4월 하도급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공사는 2015년 11월 중단되었고, 2016년 이후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하도급 업체들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진술을 근거로, 세금계산서가 실질적인 거래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법령의 적용: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례의 시사점
-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실질적인 거래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발급되어야 합니다.
- 거래 관련 증빙의 중요성: 세금 관련 분쟁 발생 시, 실제 거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대금 지급 증빙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법 규정의 정확한 이해: 세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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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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