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이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7. 4. 18. 2016누7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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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75625 사건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며, 선의의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

판결 요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고액의 매출에 비해 매입이 거의 없고,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을 근거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사실 관계

원고 qq금속 주식회사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원고 조ww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합니다.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

2.2. 증명 책임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상대방이 그 추정을 뒤집을 만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2.3. 결론

법원은 원고 qq금속이 uu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결론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여부와 선의의 거래 당사자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실제 거래와 일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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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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