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판례: 증여로 판단된 송금 행위

이 사건 송금행위는 대여금의 변제가 아니라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6. 22. 2020가단14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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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판례: 증여로 판단된 송금 행위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위반과 관련된 사안으로, 송금 행위가 대여금 변제가 아닌 증여로 판단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42357 사건의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권자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입니다. 김**은 2016년 10월 26일 피고에게 4,750만 원을 송금한 행위에 대해, 원고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송금 행위의 성격 – 대여금 변제 vs 증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의 피고에 대한 4,750만 원 송금 행위가 대여금 변제인지, 아니면 증여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행위를 증여로 보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 하였고, 피고는 해당 송금이 과거 대여금에 대한 변제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존부

법원은 먼저 조세채권의 성립 시기를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며,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은 사해행위 전에 발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6년 10월 31일이었고, 2016년 10월 25일 김**가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했으므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사해행위 인정 여부

법원은 다음으로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됩니다. 사해의사, 즉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은 공동담보 부족으로 채권자가 채권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특정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와는 무관합니다.

법원은 김**가 피고에게 4,750만 원을 증여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김**의 피고에 대한 4,750만 원 송금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며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김**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7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은 가족 간 금전 거래에 대한 증여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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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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