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2. 11. 9. 2021구단7401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매매사례가액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들은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후,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고 다시 양도하면서 양도차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 아파트의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 가액과 다르다고 판단,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른 추계조사 적법성 여부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과 다른 정황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매매사례가액과의 현저한 차이: 취득일 전후 아파트 단지 내 동일 면적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매매대금의 1/4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의 이례성: 시가에 비해 과도한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 소명자료의 신빙성 부족: 원고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차용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의 실제 거래 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거래의 비합리성: 원고들이 실질적인 이익 없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점을 지적하며, 거래의 합리성을 의심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등)

5. 결론

법원은 매매사례가액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한 취득가액에 기초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시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관청이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에 따른 추계조사의 적법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실지거래가액 판단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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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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