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1547 판례 분석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인데,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거나 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4. 14. 2022구합7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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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1547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따이공 모집이 핵심 용역인 사건에서 용역 제공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원고가 송객, 알선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거나 제공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따이공 모집이 주요 용역임에도 관련 자료가 부족하고, 수수료 정산 업무만 수행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3. 법리적 판단

3.1. 용역 제공의 실질

재판부는 용역 제공의 실질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용역의 내용, 자료 제공 여부, 수수료 정산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용역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없이 수수료 정산만 이루어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3.2. 조세 회피 목적 여부

이 사건 거래구조 내 여행사들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가공업체 역할을 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이를 위해 각 여행사의 용역 내용, 상·하위 여행사 간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송객, 알선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거나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용역 제공의 실질적인 증거 부족과 조세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제11조와 관련된 영세율 적용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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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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