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양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2017누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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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61005 판결에 대한 정리입니다. 주요 쟁점은 부동산 매매 계약의 실질적인 양도 여부와 관련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동산 주식회사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 계약의 해제
와 관련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근거한 것으로, 소송 판결에 의해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내용으로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후발적 경정청구의 인정
법원은 원고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
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원고와 AA동산이
통모하여 관련 민사판결을 확정시켰다
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AA동산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 원고가 AA동산의 주식을 취득하고 임원으로 취임한 것은 잔금 담보 목적이었고,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 원고가 잔금 미지급 상태를 장기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관련 민사판결이 무변론으로 선고되었지만, 이는 AA동산의 대응 부재에 기인한 것이고, 통모의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점
- 원상회복이 어렵게 된 것은 AA동산의 자금난 및 가압류 등 부득이한 사정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점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
했습니다. 즉,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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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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